home 로그인 gw gw

고객의 행복이 지산주택의 미래입니다.

지산주택의 하자관리사업을 알려드립니다.

홈 > 하자진단사업 > 하자진단사업소개

구분 내용
의무 불이행 -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
- 보증회사 의무 불이행
소송관련 비용준비 - 하자조사비
- 인지대, 송달료
- 법원감정료
- 변호사 선입료
하자조사 의뢰 - 소송제기전 입주자대표회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하자진단전문회사에 조사의뢰
소송제기 - 기 제출된 보고서를 증거제출
- 입주자대표회의 회장
- 소송대리인 선임
현장검증 - 재판부가 현장에 가서 하자상태 점검
하자감정 신청 - 원고의 법원감정신청에 따라 재판부에서 법원감정 명령
쌍방주장 - 감정서 법원 제출
- 분쟁 내용+히자발생시기(사용검사전, 보증기간 경과)
  * 하자의 개념(하자, 부실여부)
  * 보수공법 및 보수비용 선정 타당성
  * 사업주체, 보증기관의 실보수쪽으로 선택권 주장의 적법성
  * 합의종결 후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그 합의를 해제한 경우 해제주장의 적법성
조정 및 판결 - 위 분쟁에 관한 주장, 입증이 끝나면 1심 판결
-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음
- 주문 :
   * 금전지급금액, 소송비용 부담기준
   * 주문에 가집행이 붙으므로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미리 강제집행 가능
확정절차(환수) -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 취지에 따라 확정절차+인지대, 송달료 반환
  * 하자조사비 반환
  * 법원감정료 반환
  * 변호사 선임료 일부반환
  * 소장부본 접수일부터 판결시까지 판결금액의 5%이자 환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