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구분 |
내용 |
| 의무 불이행 |
-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
- 보증회사 의무 불이행 |
| 소송관련 비용준비 |
- 하자조사비
- 인지대, 송달료
- 법원감정료
- 변호사 선입료 |
| 하자조사 의뢰 |
- 소송제기전 입주자대표회의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하자진단전문회사에 조사의뢰 |
| 소송제기 |
- 기 제출된 보고서를 증거제출
- 입주자대표회의 회장
- 소송대리인 선임 |
| 현장검증 |
- 재판부가 현장에 가서 하자상태 점검 |
| 하자감정 신청 |
- 원고의 법원감정신청에 따라 재판부에서 법원감정 명령 |
| 쌍방주장 |
- 감정서 법원 제출
- 분쟁 내용+히자발생시기(사용검사전, 보증기간 경과)
* 하자의 개념(하자, 부실여부)
* 보수공법 및 보수비용 선정 타당성
* 사업주체, 보증기관의 실보수쪽으로 선택권 주장의 적법성
* 합의종결 후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그 합의를 해제한 경우 해제주장의 적법성 |
| 조정 및 판결 |
- 위 분쟁에 관한 주장, 입증이 끝나면 1심 판결
-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음
- 주문 :
* 금전지급금액, 소송비용 부담기준
* 주문에 가집행이 붙으므로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미리 강제집행 가능 |
| 확정절차(환수) |
-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 취지에 따라 확정절차+인지대, 송달료 반환
* 하자조사비 반환
* 법원감정료 반환
* 변호사 선임료 일부반환
* 소장부본 접수일부터 판결시까지 판결금액의 5%이자 환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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